새만금현장을 찾은 방문객과 관광객이 이미 500만명을 넘어섰다. (교통환경개선 및 관광효과)
4) 방조제 축조로 상류 만경강, 동진강유역 12,000ha의 상습침수지역 해소가 가능하다.
(상습 침수피해 지역 완전 해소)
5) 사업을 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업시행 기간 중 연 13,390천명의 고
가치 있음.
反: 갯벌이 사라지면 연안 해양생물의 90% 정도가 먹이사슬이 끊기고 서식지를 잃게 됨.
새만금을 비롯한 서해안 갯벌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조류의 대규모 서식지이자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세계적인 보존가치. 새만금사업의 입안 당시에는 이런 갯벌의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이고, 국내에서는 중하위 계층에 해당한다. 이것을 환경 불평등으로 불리는 데 이에 대한 방어적인 개념으로 환경정의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환경정의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한국사회에서 환경문제가 나타나는 양상
1) 대기오염
대기오염
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환경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환경갈등은 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이나 휴양지 건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부안 원전폐기물처리장, 새만금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