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처리하되,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서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도록 함.
동물의 유전자변형 연구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자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관리함.
- 법적
생명윤리 교육과 생명윤리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더 나아가 최소한의 생명윤리를 지키기 위한 법들이 제정되었거나 제정 중에 있다.
최근에는 생명 공학들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 특히 인간복제,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 및복제, 유전자 조작 및 치료의 허용 범위, 종간교잡 행
배아의 정의이다. 두 번째로 배아의 개념을 수정 시부터 수정 후 8주까지로 정의하는 법안도 있다. 세 번째로 독일 배아보호법에 의하면 배아는 수정하여 발육능력이 있는 인간난자로서 세포핵 융합시점부터 시작하여 배에서 채취된 분화전능성을 가진 세포로서 기타 필요한 전제조건이 있으면 분열하
윤리, 안전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과정에서 파생되는 일반적인 윤리안전문제를 비롯하여 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는 연구의 윤리문제, 복제인간의 출현 가능성, 개인 유전정보의 누출 ․ 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와 인권 침해문제, 유전 정보의 상업화 내지 유전정보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