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특허권 문제와 생명해적행위의 관한 문제는 국가 권력 사이에서 생명공학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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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명윤리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제정과정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슈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
생명윤리 교육과 생명윤리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더 나아가 최소한의 생명윤리를 지키기 위한 법들이 제정되었거나 제정 중에 있다.
최근에는 생명 공학들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 특히 인간복제,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 및 복제, 유전자 조작 및 치료의 허용 범위, 종간교잡 행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생명과학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여부는 특허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처리하되,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서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도록 함.
동물의 유전자변형 연구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자원부의 `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2) 배아의 정의
배아를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 분열된 세포군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점인 수정 후 56일까지를 배아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간복제와 관련하여 인간배아의 연구
윤리, 안전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과정에서 파생되는 일반적인 윤리 안전문제를 비롯하여 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는 연구의 윤리문제, 복제인간의 출현 가능성, 개인 유전정보의 누출 ․ 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와 인권 침해문제, 유전 정보의 상업화 내지 유전정보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