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했을 때에 오는 사회적 문제도 모권이 명확치 않은 데서 파생된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모권분쟁이 법정에서 판결로 가려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에는 대리모 출산에 따른 모권 논쟁이 사법적 판단을 받았는데 나라마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독신의 증가와 이혼의 보편화, 자녀 양육비용의 증대와 정책적 지원 부족, 양육과 가사를 여성의 전담으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문화, 태아감별과 낙태 등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저출산・고령
불임부부 시술, 산모 도우미제.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시∙도 및 각 기초단체가 미봉책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에 의존 할 뿐. 보건복지부가 3년전 가정형편이 어려운 조손가정 등에 아동 1인당 7만원을 지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출산율 0.84명에 머물렀고, 2021년은 0.78명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부부가 2.1명을 낳아야 현재의 인구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1명도 낳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 해결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