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TO(세계무역기구)란 무엇인가.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 막강한 권력의 WTO
WTO는 95년 1월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이어 탄생했다. 이전 GATT와 달리 WTO는 교역의 대상으로 상품, 서비스(교육,의료,문화와 같은 공공서비스포함), 지적재산권을 포함함으로써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무역기구)는 이전에 상품교역만을 관할하던 GATT체제(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를 넘어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모두 관할하게 됐다. 따라서 WTO가 출범함에 따라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일반협정)도 효력을 발휘하게 됐는데 GATS에는 교육도 서비스상품으로 보고 교역대상에 포함했다.
GATS는 서
Ⅰ. WTO의 서비스무역
1) 서비스와 서비스무역
- 서비스의 정의와 유형
서비스란,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을 상품으로 하여 판매하는 행위이다.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밖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용역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서비스의 유형을 조건의 변
무역에 관한일반협정’(GATT) 제1조 명시)
※ 예외: Commonwealth 국가 간 특혜제도,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경우,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제도, 서비스무역에 관한일반협정 (GATS) 등
② 내국민대우 원칙: 국내시장에 수입된 외국상품을 국내생산품과 동등하게
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일반협정(GATS) 제V조)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