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TO(세계무역기구)란 무엇인가.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 막강한 권력의 WTOWTO는 95년 1월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이어 탄생했다. 이전 GATT와 달리 WTO는 교역의 대상으로 상품, 서비스(교육,의료,문화와 같은 공공서비스포함), 지적재산권을 포함함으로써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WTO가 출범함에 따라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도 효력을 발휘하게 됐는데 GATS에는 교육도 서비스상품으로 보고 교역대상에 포함했다.
GATS는 서비스분야의 국제간 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으로서 서비스시장 개방은 여기에 근거해서 협상이 진행된다.
WTO는 99년 미국 시애
1. WTO와 교육개방에 대하여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출범하였다. 도하개발아젠다는 GATT 체제하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1995년 WTO 체제가 수립된 후 처음으로
교육개방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진단․모색하겠다.
2. 교육시장개방의 개념과 의미
(1) 교육시장개방의 개념
교육시장개방이란 교육의 국제화 현상의 다른 표현이다. 교육의 국제화가 주로 UNESCO나 교육계에서 회자되었던 표현이라면, 교육시장개방이란 WTO나 GATT등과 같
Ⅰ. 들어가는 글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정책이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때부터이지만 그것의 심각성을 느낀 것은 7차교육과정이 시행된 2000년에 이르러서이다. 더구나 2002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7차교육과정이 시행될 예정이고,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