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장 개요
1.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2. 다자간 체제의 원칙
3. 연혁: 하바나에서 마라케쉬까지
4. 우루과이라운드
5. GATT와 WTO
제2장 협정
1. 개관
2. 관세: 양허범위의 확대와 무관세화
3. 농업: 보다 공정한 농산물 시장
4. 섬유: 다자체제로의 복귀
5. 서비스: 성장 및 투자를 위한 규정
6.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행
7. 덤핑-보조금-세이프가드
8. 비관세장벽: 기술적 특성, 관료주의 등
9. 복수협정: 소수의 관심사항
10. 무역정책 검토: 투명성의 보장
제3장 분쟁해결
1. 분쟁해결제도
2. 분쟁해결절차
제4장 협정외 의제
1. 개관
2. 지역주의
3. 환경
4. 투자, 경쟁, 정부조달, 무역절차 간소화
5. 전자상거래
6. 노동기준
제5장 개발도상국
1. 개관
2. 위원회
3. WTO 기술협력
제6장 조직
1. 누구의 WTO인가
2. 회원제, 동맹 및 관료제도
3. 사무국
4. 특별정책
1) 비차별
① 최혜국대우 원칙(MFN): WTO에서 최혜국이란 평등대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떠한 국가도 타국에 대해 무역상의 특혜를 주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 명시)
※ 예외: Commonwealth 국가 간 특혜제도,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경우,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제도,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등
② 내국민대우 원칙: 국내시장에 수입된 외국상품을 국내생산품과 동등하게 취급 하는 원칙으로 상품, 서비스 또는 지적재산권 항목에만 부여됨(GATT 제3조, GATS 제17조, TRIPs 제3조 규정)
2) 시장접근보장원칙
① 관세인하: 1947-48년 GATT 창설 초기 다자간 협상에서는 주로 수입품에 대 한 관세인하에 초점을 맞춘 반면, 1980년대에는 상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야까지 협상의 대상이 되 었다.
② 투명성: 무역에 관련되는 각국의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으 로, WTO 회원국의 법규나 관행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접근’ 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3) 공정경쟁원칙
○ 자유무역이 자유경쟁을 통해 전체적인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목표를 두 고 있다면 공정경쟁은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교역당사국의 경제적 발전정도를 고려하여 교역량을 인 위적으로 할당함으로써 교역국간의 수출과 수입의 적절한 규모를 유지해야하 며,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외국기업이 자국에서 누리는 정도의 혜택을 수입국 기업에도 부여해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야 공정무역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