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그러나 이는 북반구에 제조업을 대체할 더 쾌적하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가 발생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함
◎ 새로운 서비스 경제의 딜레마
◦ 1979년~1993년의 OECD국가 제조업부문일자리 순손실분 22%는 저급한 3차부문고용으로 대응되어야 함
ㆍ 그러나 산업부문일자리손실 + 여성 노동공급
일자리와 적정임금
1) 고용증진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국가에게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것’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고용의 증진이다. 하
사회투자국가의 핵심 포커스가 아동과 공동체로 이동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회투자국가의 핵심 포커스는 청장년층 남녀 모두의 일자리 문제라 주장한다.
그러나 뚜렷한 경제이론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학계의 논의가 아직 미미하기 때문이라 변명하며 신케인스주의, 포스트케인스주의 경제
체제 측면에서 보자. 중국은 등소평 집권 후 개방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성장과 사회적 변화를 모두 수용했지만 인도는 성장은 환영하되 사회 변화엔 둔감했다. 인도 사회의 폐쇄성을 상징하며 아직도 남아 있는 계급(카스트) 제도, 종교ㆍ민족간 대립은 글로벌화의 걸림돌이 돼온 대표적 사례들이다.
등소평 집권 후 개방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성장과 사회적 변화를 모두 수용했지만 인도는 성장은 환영하되 사회 변화엔 둔감했다. 인도 사회의 폐쇄성을 상징하며 아직도 남아 있는 계급(카스트) 제도, 종교ㆍ민족간 대립은 글로벌화의 걸림돌이 돼온 대표적 사례들이다.
<표11 : 세계경쟁력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