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VOD,
인터넷서비스
국내 정책 방향
정책의 방향
규제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
현재의 시급한 문제는?
IPTV의 국내도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
으로 서비스 도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규제방안을 놓고 방송위원회와
정통부, 통신사업자와 케
서비스의 융합, 네트워크의 융합, 콘텐츠의 융합, 단말기의 융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이들을 육성하고 규제할 행정기관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이었다.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이 크게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IPTV의 핵심 이슈 : 통방융합
1) 통·방 융합 : 광대역화 된 단일망을 통하여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 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사 업분류, 규제상의 경계가 불분명해 지는 현상을 말한다.
2) 통신과 방송
방송국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사항이다. 프랑스의 경우 시청자 400만 명 이상의 지상파 TV, 청취자 3000만 명 이상의 라디오,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일간지 중 2개만 소유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에 대한 소유 규제를 완화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