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금지하면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금지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전히 성매매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그 영역이 청소년층으로까지 확대되는 일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매매행위에 대해 우리사회가 가지는
1. 국가와 국가형성
"국가"라는 말은 우리 현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국가의 영향을 배제하고 할 수는 없다. 다르게 말하면 교육을 통해서 세뇌(?)되었다고 할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중요하게 인식하고 또 그것에 맞춰 생활하고 있다. 국어사전에서 국가(國家)를
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교육, 환경, 보건, 노동, 문화 등의 복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세대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동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두와 함께 아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동복지에 대한 시민권 개념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 갔는데, 이
11월 UN 총회에서 채택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그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에 대하여 2000년 12월 13일 서명을 하였으나 아직 비준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비준을 위한 이행입법을 국제 사회와 국내 NGO 단체들로부터 요구받아 왔다.
성폭력 가정폭련 성매매 문제가 여성부의 주요업무 부상되었고 이번 군사사건 이후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제적인 대응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만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왕 사법적 복지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