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되짚어 보기
-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배경과 과정, 결과
지난 8월 24일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투표율25.7%로 부결되고, 8월 26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직에서 사퇴하였다. 따라서
서울시 세금급식 주민투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한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안’보다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오 시장은 “투표율만 달성되면 6.5대 3.5나 5.5대 4.5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해왔었다. 이 장에
서울시 일 년 예산인 21조원 중 약 0.35%에 불과한 무상급식에 대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반대를 했다. 한 번에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전시성 사업엔 국민 혈세를 아낌없이 퍼부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하며, 이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주민투표의 개표를 위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주장
- 소득계층 하위 50%의 자녀에게 2014년 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서울시 교육청의 주장
- 2011년 초등학교 모든 학생, 2012년 중학교 모든 학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 주장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3.3%를 얻지 못해 개함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면, 시장
서울시장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5%(전체 예산 21조 7천억원,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에 불과한 무상급식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곤 소득 하위 50% 학생들에게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해주자고 제안했었죠. 이것에 대해 오세훈은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율이 33.3%에 미달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