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며 여러 불합리한 사례와 근로조건 악화 사례 또한 증가하였다. 이에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 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적용범위
2009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 시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비정규직 제도와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3. 삶의 터전이 되는 주택, 토지
4. 중소기업 시대를 연다
5. 환동해경제협력벨트
6. 투명한 신뢰사회 구축
7. 고용안정중심의 사람중심경제
○
8.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9. 평생학습사회 구축
10. 지속가능한 복지사
Ⅰ. 메이데이집회
1993년 5월 1일 연세대에서 3만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치룬 5·1절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이승만 정권이 1958년 10월에 5월1일 노동절을 3월 1일 어용 대한노총 창립일로 바꾸고,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이름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꾼 뒤 35년만에 공공연하게 연 5·1 세계노동절 기념집회였
차별, 직장 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과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공대위의 비정규직 실태보고에 따르면 정규직 여성노동자수는 점점 줄고 있는데 반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수는 급증하고 있다.(그 대표적인 경우가 동양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