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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여성고용안정의 활성화
1. 여성직업능력개발 촉진
2. 여성가장 자영업 지원
3. 여대생 기업연수 실시
Ⅲ. 여성고용안정과 경제활동
Ⅳ. 여성고용안정과 지역고용
Ⅴ. 여성고용안정과 남녀고용평등
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 모집․채용 시 남녀차별 개선
3.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지도
4. 여성근로자 부당해고 및 고용차별 방지
5. 직장내성희롱 예방 지도
6.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
7. 고용평등위원회의 운영
Ⅵ. 여성고용안정과 모성보호강화
1. 모성보호의 강화
2. 육아휴직 지원
Ⅶ. 여성고용안정과 직장보육시설
참고문헌
전체 여성노동자의 10%만이 고용보험의 온전한 적용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제는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의 수가 전체 실업자의 57.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을 고용보험제도에서 제외한 것은 고용보험제가 도입단계라 하더라도 적용대상이 협소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여성들의 고용상태가 여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촉탁직, 계약직, 용역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갖고 있다.
정부의 이중적인 여성정책으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남녀평등의 기반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 금융노련, 사무노련 등 8개 노조연맹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의 여성단체가 '남녀고용평등법 내 간접차별, 직장 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과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공대위의 비정규직 실태보고에 따르면 정규직 여성노동자수는 점점 줄고 있는데 반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수는 급증하고 있다.(그 대표적인 경우가 동양화재의 경우. 정규직 여성노동자수는 595명에서 462명인데 반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수는 급증하여 188명에서 343명으로 증가하였다. 국제화재는 여성노동자의 28%가, 동양화재는 42%, 쌍용화재는 45%가 비정규직이다. 부국증권은 전체 여성노동자의 30%가 비정규직이고 장은증권은 여성노동자의 25%를 시간제로 채용하였다. 한신증권은 아예 정규직 여성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한 사업장이다. 비정규직은 용역직이 대부분이고, 촉탁, 계약직들도 있다.)
신희숙(2007), 기혼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유보경(2003), 한국의 여성고용확대 정책 : 성격과 효과, 충남대학교
안현경(2000), 여성 고용안정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최영미(2005), 여성의 취업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1995),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