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로 만들었던 예가 있다. 이 때 역시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중간에 옥천군이 끼어져 있음 - 그림 1) 17대 국회의원선거 직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성기)에서 밝힌 선거구획정에 기준과 관련하여 김제․완주선거구와의 모순점을 찾고, 당시의
얻지 못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통합 문제는 당초 송하진 전주시장이 깃발을 들고 나오자 임정엽 완주군수가 가세했고, 김완주 전북지사가 동조했다. 송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출마하고, 임 군수는 ‘통합 전주시장’에 나서기 위해 서로 ‘야합’했다는 비난이 팽배했었다.
선거는 각종 주체에 따른 간접선거 및 국민 직접선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통계상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까지 국민의 직접선출이 10회, 국회·통일주체국민회·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이 6회, 의원내각제하에서 국회에 의한 간접선출이 1회로,
Ⅰ.서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도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정책,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등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가 중요 쟁점으로 부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과거 사회복지정책 내지 사회복지사업은 주로 정부의 주도 아래 시행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