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대부분의 공개회사에 있어서 이사선임은 주주들의 이사회나 지명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된 명단에 대하여 단순히 투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외이사가 의장인 지명위원회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이사 지명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사외이
2. 집중투표제에 의한 선임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상법 제382조의2 제3항). 예를 들면 3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2항).
6) 선임결의의 하자
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감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제도는 이사의 경우와 같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사회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욕구의 다양성은 국가에 의한 일원화된 서비스로는 충분한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하여 서비스의 공급체계와 수준 등에 새로운 욕구가 점증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를 논하고, 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한 규제내용을 설명해 보겠다.
대통령이 임명권자이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지위의 장관은 정치적 피임명자(political appointee)이자 부처의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