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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대표이사의 지위와 책임
1. 대표이사의 지위
2. 대표이사의 책임
3. 주주총회의 동의에 따르는 행위
Ⅲ. 대표이사의 선임
Ⅳ. 대표이사의 사안
Ⅴ. 대표이사의 직무
Ⅵ. 결론
참고문헌
대부분의 공개회사에 있어서 이사선임은 주주들의 이사회나 지명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된 명단에 대하여 단순히 투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외이사가 의장인 지명위원회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이사 지명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사외이사는 임기를 최고경영자에게 사실상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래부터 임원들과 일체감이 있고 또 임원이나 이사들 간에도 일종의 사회적 연대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다. 명백히 독립적 이사로 보이는 변호사나 투자은행도 사실은 그 회사와 자기 회사간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이사회는 하나의 호선된 부속기구(co-opted appendage institution)에 불과할 뿐이다. 사외이사도 사내이사와 같이 최고경영자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함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비판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회사경영진의 정책이나 결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전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승낙하기 쉬운 경우가 많다.
송호신 외 1명,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 한양법학회, 2008
유수연, 기업범죄에서 대표이사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임중호, 대표이사와 대표집행임원의 법적 지위 비교, 중앙법학회, 2008
정봉진,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2009
홍신희, 대표이사의 법률적 지위, 청주대학교, 1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