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계약을 맺고, 이 성과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과지표의 개발에 나서며, 성과예산을 편성한다. 산출물에 초점을 맞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통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통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부처로부터 재화와 서비스
관리론에 바탕을 둔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선진국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시도되어 왔고 이제 이러한 추세는 세계 거의 모든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소위 신공공관리라 일컫는 이러한 정부개혁의 기조는 정부기능 ․ 조직 ․ 인력의 감축, 성과중심의 행정체제로의 전환, 정부규제의
개혁 사례로 제시되는 영국, 미국, 호주도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으로 공공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교체에도 불구하고 과거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블레어 정부는 대처 및 메이저를 거치면서 작은 정부를 통한 효율성에서 성과
Ⅱ. 불미스런 입학 IMF
1. 영국의 개혁
1) 영국 행정개혁의 태동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하는 정부혁신의 불꽃을 지핀 나라는 영국으로서, 영국만큼 정부부문의 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인 나라도 별로 없다. 1979년 영국에서 대처수상이 집권하여 이른바 대처리즘을 주창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