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태도는 초기 유대공동체의 임신중절에 대한 자제와 크게 대조가 된다(John Connery, 1977: 34). 다시 말해 로마사회는 임신중절이 허용되어 그 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인공유산을 살인으로 보는 초대교회의 견해와 초대 교부들의 입장으로 말미암아 교회법에 의해 처음으로 임신중절 죄(혹은 낙태죄)
사회적 인간관계, 사회적 상황과 구조적 위치 모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자기결정권의 등장배경
1) 각종 권리 또는 인권의 폭발상황
자기결정권이 강조되게 된 배경으로 먼저 현대에 들어서 나타난 각종 권리 또는 인권의 폭발 상황을 들 수 있다(최은하, 2015). 권리와 인권의 개념의
낙태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공 임신 중절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처음 허락된 것은 1965년 텍사스 주에 살고 있는 로우 부인에 의해서였으며 이에 따른 찬반양론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임신중절은 무엇인지와 임신중절의 방법, 임신중절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태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구체적으로 낙태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시술되고 있으며, 어떤 상황이 임부들이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지 그리고 낙태에 대한 처벌법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낙태를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낙태란?
낙태는 발육하는 아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생성된 초기에 일어나는 일종의 임신중절로 규정지을 수 있다. 물론 이 낙태는 유산 즉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루는 낙태는 인위적으로 유발되는 인공적인 임신 중절로 정의 내린다. 그렇기에 임신 발생 초기에 임신을 막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