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의 개념
(1)미성년자란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제158조). 성년인지 여부는 호적부의 기재에 의하지만 이는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다.
(2)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
1.미성년자의 개념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제4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제826조의 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성년의제는 법률혼에 한정되며, 선거법·미성년자보호법·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는 여전히
Ⅰ. 서 론
현대사회의 사회규범에는 도덕과 관습, 종교 계율, 그리고 법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실현방법을 가진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통상적으로 “규범은 당위를 명하는 명제다”라고 정의되어진다. 여기에서 당위(當爲,ought to, Sollen)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대한 법의 기본원칙
- 혼인과 가정생활의 질서를 국가의 법질서의 기본원칙과 같이 일치시킨다.
-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
-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 유지되어야 한다.
-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Ⅰ. 서론
우리는 왜 생활법률에 대한 지식 습득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가? 법은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의 보호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개인의 권익보호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찾아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