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을 흠집 내기보다는, 사회발전과 건강한 성문화 정착 및 성의식 개혁을 위한 기회로 여겨 적극 동참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지난 한달 동안 우리사회에서 진행된 법시행을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성매매가 당장 근절 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적 착
법 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홤께 성매매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법개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2001년 1월 말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 소과업
성임을 감안할 때 윤락이란 결국 여성에게 부과되는 용어이며 상대가 되는 자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이는 성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임을 헤아려 볼 때 이중 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성매매의 형태
성매매의 형태로는 크게 전통형 성매매와 산업형 성매매 그리고 원조교제 등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등 실제 성매매근절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성매매방지법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회의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성매매를 막으면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논리나 필요악으로서 성매매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한다. 외국의 경험적 사례를
성은 스트레스 해소에서부터 사교, 오락, 유흥, 퇴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되며 인간의 가장 감각적인 부분을 자극하여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상품광고의 상업주의와도 결합하여 소비전략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 속 한국의 성은 성매매이라는 성 문화로 인하여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