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해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법률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한국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을지 참고할 수 있는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매매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점검하고 성매매 반대운동의 변화를 분석하며 현재 성매매방지법의 쟁점들을 확인할
1) 문제제기
성매매 알선행위를 근절하여 성산업을 와해시키고,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을 피해여성으로 규정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성매매 근절의지를 강하게 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된지 일
성들이 국내 유흥 산업에 유입, 성매매의 세계화
※ ‘쉬파리골목’의 화재 참사는 성매매 여성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폭로하는 결정적 계기
5. 본론으로 들어가며...
-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갈등에는 비교적 분명한 이해 당사자와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 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
Ⅰ. 서 론
2004년 9월 22일,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다음날부터 시행되는 성매매방지법과 관련된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보도하였다. 9월 23일부터 발효되는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일체의 성매매가 금지되고, 정부는 한 달 동안의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성매매 사범을 집중 단속할
성 3명 중 1명 사회생활 과정에서
성구매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
-설문조사상 성매매에 대한 인식
부정적이다:63 긍정적이다:8 신경쓰지 않는다:38 무응답:1
-설문조사상 성구매경험 여부
있다:15(남성14/ 여성1) 없다:95
1)성매매방지법 제정 경위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