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 성매매의 용어와 개념
2. W.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모형
Ⅲ.성매매방지정책 개관
Ⅳ.정책의 창 모형을 적용한 성매매방지법의 정책과정
1. 정책문제의 흐름
2. 정치의 흐름
3. 정책대안의 흐름
Ⅴ.결론: 논의와 시사점
2004년 9월 22일,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다음날부터 시행되는 성매매방지법과 관련된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보도하였다. 9월 23일부터 발효되는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일체의 성매매가 금지되고, 정부는 한 달 동안의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성매매 사범을 집중 단속할 것이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거하여 성매매 금지주의를 견지해 왔으며, 윤락행위 자체를 ‘파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성을 사고파는 사람은 물론이고 착취 고리에 있는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현장에서는 주로 성을 판매하는 여성만을 단속의 대상으로 삼아왔고 윤락여성이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적 견지에서 성매매여성들은 타락한자로 낙인을 가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성매매가 불법화되어 있음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업소는 여전히 성행하였고, 1961년 11월, 군사정부는 사회기강을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도 현실에서는 합법화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컸다. 성매매를 금지하는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집창촌, 기지촌 뿐만 아니라 룸살롱, 안마시술소, 여관, 이발소, 티켓다방, 보도방, 전화방, 인터넷방, 노래방, 고속도로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2004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되고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과거 “윤락”이라는 용어로 타락한 여성들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처벌해 왔던 것과 달리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성이 물건처럼 매매되는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책변동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혁신적인 정책변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인가? 여기에서는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모형을 적용하여 성매매정책의 변동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김명환, 안혁근. (2006)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에 따른 정책변화: 성매매특별 법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40(4):469~490
노화준. (2003). 정책학원론, 박영사
목진휴, 홍성걸. (2006).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행정연구
15(1): 237~262
오혜란. (2004).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거버넌스 관점 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통권67호:37~80
이선혜. (2004). 단번에 정책학 정복하기: 정책의 창모형,도서출판고시메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성과, 여성정책전략센터연구자료(2)
허경미. (2003). 성매매규제 관련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5: 227~255
기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mogef.go.kr)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 (http://kwdi.re.kr)
http://www.daum.net
http://www.google.co.kr
http://www.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