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를 대하는 세가지 정책적 방향
3. 성매매를 둘러싼 담론
Ⅱ. 한국의 성매매 방지운동
1. 성매매의 과거와 현재
2. 성매매 방지운동의 프레임 변화
Ⅲ. 성매매 방지법
1. 성매매 방지법의 내용
2. 성매매 방지법의 쟁점 및 문제점
최근 장자연 사건부터 스폰서검찰사건까지 한국사회는 성 도덕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 논의없이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적 법률은 성매매의 단순 음지화가 아닌 형태적 다양화, 규모의 확대 등 부작용을 만들어내며 현재는 일반인의 성관념까지 의심되고 있는 판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에 대해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법률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한국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을지 참고할 수 있는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매매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점검하고 성매매 반대운동의 변화를 분석하며 현재 성매매 방지법의 쟁점들을 확인할 것이다.
Ⅰ. 이론적 논의
1.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의 정의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사람들의 관념에 따라 비슷하지만 다른 정의들이 존재해 왔다. 처음 한국은 윤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윤락행위등 방지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매매를 ‘문란한 성적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과 연관시키는 개념이다. 이러한 태도는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합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상대남성에게는 성매매가 사회적 필요악인데 반해 상대 성매매여성들에게는 법적 처벌과 도덕적 비난이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용어로 매매춘은 여성을 봄으로 비유하여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성매매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은폐시켰다. 실제로 성매매는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이들도 성매매 피해 여성이 아닌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산업 종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여성주의자들과 현장 활동가들은 윤락이나 매춘 대신 광범위한 성 산업 속에서 성이 거래된다는 측면을 부각하는 용어인 ‘성매매’를 사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에 따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방지법)서는 성매매라는 용어로 변화시키고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현재는 성매매라는 용어 대신 성적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매춘여성이라는 개념보다 덜 낙인화하며, 성과 화폐를 교환하는 노동의 한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김혜영. 2009.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섹슈얼리티 담론 변화.” 『현대사회와 섹슈얼리티』. 고려대출판부.
• 이동주. 2009. “한국 성매매 반대 운동의 프레임 변화.” 『현대사회와 섹슈얼리티』. 고려대출판부.
• 원미혜.2007 ”성매매, 경계를 두드리는 소수자의 물음들.”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그린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