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아동성폭력의 다른 문제점 ◇ 정성훈 (2010),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체제 개선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1) 수사과정상의 문제점
아동성폭력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상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기법이나 조사환경 등의 문제와 잦은
성폭력이 일어나는 사례 중에서 다수가 지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니 충격이다. 특히 가족에 의한 성폭력은 만약 당사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했다가 나중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깨닫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사실을
성폭력이 일어나는 사례 중에서 다수가 지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니 충격이다. 특히 가족에 의한 성폭력은 만약 당사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했다가 나중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깨닫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동양육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서적 박탈, 방임, 영양부족, 등을 아동학대의 범위에 추가시켰다. 이어 Gil은 아동학대를 “아동들의 동등한 권리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학대 또는 방임행위 등에 의해 아동들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개인과 시설, 사회일반에 의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아동성폭력에 대해 집중하게 되었다. 이슈화되면서 아동성폭력에 대해 많은 해결방안을 내놓게 되었지만, 아동성폭력문제는 그 문제 사실을 파악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예방하고 처벌하는 여러 방안들이 있지만, 해마다 아동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이 문제는 피해 아동뿐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