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아동성폭력의 다른 문제점 ◇ 정성훈 (2010),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체제 개선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1) 수사과정상의 문제점
아동성폭력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상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기법이나 조사환경 등의 문제와 잦은
폭력을 저지른다는 입장이다.
② 사회심리학적 이론
: 개인-집단-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가정폭력 원인을 규명하려는 입장이다. 즉 가정폭력을 다른 사람과 관계 형성에서의 좌절이나 갈등, 사회화 부적응, 사회적 자원 및 권력의 결핍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
아동복지법 제 2조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서적 ․ 설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한다. 즉 아동학대는 부모를 포함해서 아동에게
성폭력이 일어나는 사례 중에서 다수가 지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니 충격이다. 특히 가족에 의한 성폭력은 만약 당사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했다가 나중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깨닫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사실을
성폭력이 일어나는 사례 중에서 다수가 지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니 충격이다. 특히 가족에 의한 성폭력은 만약 당사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했다가 나중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깨닫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