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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리학] 아동성폭력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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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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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심리학] 아동성폭력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아동성폭력의 정의

2. 아동성폭력의 특징

3. 아동성폭력의 징후 및 후유증

4. 아동성폭력의 다른 문제점

5. 아동성폭력의 실태

6. 아동성범죄 현황

7. 아동성폭력의 주요 사건

Ⅲ결론
1. 해결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아동성폭력의 다른 문제점 ◇ 정성훈 (2010),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체제 개선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1) 수사과정상의 문제점
아동성폭력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상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기법이나 조사환경 등의 문제와 잦은 소환과 조사과정에서의 잘못된 질문, 피해자에 대한 배려 등이 있고 검찰수사단계에서는 수사검사와 검찰청 조사관의 태도, 수사지연 그리고 위압적인 조사실 환경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성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분위기에 아무리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마련이다. 더욱이 수사기관이라는 점은 아동에게 성인 피해자보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다. 또한 피해아동에게 반복된 진술요구, 진술 적정성 판단의 의심과 무리한 답변 요구는 아동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2) 인권침해 문제점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피해사실의 노출인데 우리나라 수사 환경이나 관행을 보면 사소한 배려가 없이 기본적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가 많다. 사건 조사 시 필요하지 않은 질문, 사생활에 관한 질문,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태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침해문제가 생긴다.

3)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미흡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의 은밀성으로 인해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가해자 또한 범행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로 제출되고 있는 상황에, 피해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비일관적·비논리적이어서 부모가 대산 답변을 하거나 아동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피해 진술이 향후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아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참고문헌

참고문헌

◇ 손윤목 (2010),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률적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은숙 (2004),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 송윤정 (2006),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에 대한 고찰』, 한세대학교
◇ 윤순옥 (2009), 『아동성폭력 발생 감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 정성훈 (2010),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체제 개선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현옥 (2008),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 이한일 (2008),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행정대학원
◇ 한겨레21
◇ 위키백과
◇ 코리아헬스로그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 해바라기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 통계로 본 성범죄 2010.09.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049309
◇ 아동성범죄발생률 2010.08.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054365
◇ [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발표 2008.07.30
http://www.policetimes.co.kr/print_paper.php?number=3568
◇ 인권위,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공론화 2010.11.01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43284

#해결방안 #아동성 #성심리학 #아동성폭력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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