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전환증의 원인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전적으로 주어진 性에 동일시하지 못하고 반대의 성으로 전환하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성전환증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성전환증(trans sexualism)이라는 용어는 1949년도에 콜드웰(Cauldwell)이 처음으로 언급하였으나, 19세기
성의 역할을 단순히 생물학적 기능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에서 그 자신이 행하는 사회학적․심리학적 성으로 이해한다면 그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의 자기결정에 달려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겨진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성전환증자들에게는 성전환이 성전환증을 치료하는
,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한 경험,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들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들이 섞여서 완성되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주는 생물학적 변이 증상들을 설명하고 성 정체성 혼란에 따른 성전환수술에 대한 찬반의 개인적인 관점을 논리적으로 기술해 보겠다.
성전환 여성의 등록포기 사건은 그들의 인권이 얼마나 참혹할 정도로 멸시당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Ⅱ 본론
1. 성전환자의 헌법적 지위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성전환증 환자 역시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인간상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 헌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위험성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추측일 뿐이고 변 하사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충분히 성실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성전환을 한 이후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Ⅱ. 본론
1. 성전환 수술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성전환증 환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