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판(DSM-III)에서는 성전환증에 관한 진단기준을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개인의 해부학적인 성에 대한 부적절감, 둘째는 자신의 성기를 제거하고 이성의 구성원으로 살고 싶은 욕망. 셋째는 정신적인 불안이 최소 2년 이상 지속되는 것, 넷째는 신체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 그
심리학적 성으로 이해한다면 그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의 자기결정에 달려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겨진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성전환증자들에게는 성전환이 성전환증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성전환증자들의 성전환이 타인에게 위해를
대한 형법적 평가
성전환증 환자에 대한 치료과정은 정신요법과 호르몬요법을 거쳐 종국적으로 성전환 수술로 나가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 성전환 수술행위를 치료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형사상 범죄인 상해죄로 포섭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경우 별다른 논의 없
Ⅰ. 성전환자의 정의 및 개념
1. 성전환이란
성전환(性轉換, Transsexualism, 문화어: 성달라지기)은 생물이 태어날 때와 다른 성별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성전환을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하리수가 있다.
2. 성전환자의 정의
대한의사협회는 성전환증(transsexualism)이란 해부학적인 성과 정신적 성에서
강간죄가 규정한 ‘부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본문에서는 성전환증의 정의, 성전환 수술의 시초와 어류의 성전환, 성전환 수술의 조건과 성전환자로의 인정 절차, 성정체감 장애진단, 성전환자의 법적 호적문제, 성전환자의 군 입대 문제, 해외의 트렌스젠더 사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