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이 장에서는 화학적거세법아동성범죄자성충동약물치료제시행논란과 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성을 찾아볼 수 있다. 성폭력 공화국 이대로 괜찬은가? / 이상경, 법무부, 2006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성폭력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특성이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들은 이러한 네 가지 특성을 따르게 된다.
그
아동이 성폭행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아동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고 평생 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아동성폭행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잘못된 사고방식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3. 아동성폭력의 다른 문제점 ◇ 정성훈 (2010),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체제 개선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1) 수사과정상의 문제점아동성폭력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상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기법이나 조사환경 등의 문제와 잦은
성장과정에서 충분한 교육과 사회의 보호를 받는 커녕,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미래에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그만큼 아동대상 범죄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이가 확장돼 피해자의 가족, 사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적 손실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