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개념과 역사
1. 사전적 정의
*사전적 의미
성ː―폭력(性暴力) [명사]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
1)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 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
성추행이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추행하거나 강제로 강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어린이 추행과 어린이에 대한 강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어린이에게도 역시 추행보다는 강간이 더 고통스런 경험이겠으나 어린이에게 일어나는 성폭력은 유형에 관계 없이 그 자체로서 심각하고 인생에 미치는 영
Ⅰ. 개요
올 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 접수된(공식, 비공식)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성폭행 사건만 해도 8건 정도가 된다. 한 해,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8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는 것에 비춰보면 드러나지 않아서이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반적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어린이 성추행 외에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