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책계'가 신설되며, 일선 경찰서에도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 ․ 여성계'가 설치된다고 한다. 이처럼 조두순 사건과 영화 ‘도가니’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으로 인해 이전에는 미비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정책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수동적인
아동성범죄 발생원인을 제시하고 본질적인 해결책 찾고자한다.
2. 아동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규정으로서 아동에 대한 개념을 13세 미만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아동의 법적인 권리를 찾아가도록 상담 및 정보제공을 지원한다.
- 소송 안내 및 상담
아동의 보호자가 고소여부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상담한다.
- 고소과정 지원
․ 진술녹화 지원 : 2004년 3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합니다.
- 아동 및 청소년보호 조치: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착취와 학대에 대한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제공합니다.
이 두 법은 모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
성폭력 범죄는 1차적으로 단순히 상처가 나음으로써 피해가 원상 복구되는 범죄가 아니라 2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관계적 후유증을 남긴다.
어릴 때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후에 어른이 되어서 그 가해자를 만나자 죽이게 된 사건 김부남 사건- 1991년 1월 아동성학대 피해자인 김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