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통상법률』, 1995.10, pp. 8~9
2. 지역주의의 원인 고 준성, “WTO와 지역주의”, 『통상법률』, 1995.10, pp. 12~14
(1) 세계화의 불확실성 증대
지역주의는 세계화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가 가져오는 다양한 불화실성을 제거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개
지역주의는 국가주권에 기초한 경제적 신중상주의와 쌍무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체제가 대표적인데 이는 세계화의 큰 흐름이 국가주권 및 지역적 이해라는 장벽에 부딪히자 나타난 현상이다. 지역주의는 그 발전단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합 등의 형태를
유럽의 실질/잠재성장률 추이 그림 7. EU 회원국들의 투자소비 증가율
주 : 2007년은 EU Commission 전망치
자료 : Eurostat
주 : 2001~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
자료 : Eurostat
하지만 이러한 비관론에 불구하고 EU가 붕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50여 년간 수많은 난항과 좌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EU
유럽 국가들관의 협력을 위한 제안들은 많았으나 대립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유럽 국
가들 사이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양차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서의 인식의 변화는 협력과 통합의 문제에 좀더 집중하게 되고 이는 유럽연합을 가능하게 했다.(유럽 통합 정치론 :허만 참조)
유럽회의(ASEM) 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지역내 또는 지역간 협력관계의 심화를 통해서 특정 국가들간에만 한정적으로 자유화의 이익을 점유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세계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와 지역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가 병존하고 있다.
지역통합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