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 소득세(所得稅)의 의의
소득세란 개인(자연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개인소득세라고도 한다. 여기서 소득(所得, income)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정기간(과세기간)동안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을 얻기 위해 소요된 모든 필요
Ⅰ. 세금과 상속세상속세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유증(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것)과 사인증여(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되는 증여), 그리고 상속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상속세는 피상속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②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
(2) 조세수입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
① 보통세 : 목적구속금지원칙에 따라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는 해당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율의 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담률이 높게 나타 나고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나라,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는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것을 말한다.
Ⅱ.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도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에 맞추어 조세국가에 어울리게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의 종류는 국세 13,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