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세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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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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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경제학] 세율 구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세율(稅率)
☐ 소득세
1. 소득세(所得稅)의 의의
2. 소득세의 정의
3. 소득세의 특징
4. 소득세 계선 방법 및 세율
5. 소득세의 종류
☐ 소비세
1.부가가치세
2.특별소비세
☐ 재산과세
1. 개념
2. 세율
3. 비과세

본문내용

☐ 세율(稅率)
세율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을 말한다. 세율은 세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종가세의 경우는 백분비(%)로 표 시되고 종량세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우리 나라 세법상 적용되는 세율로는 누 진 세율과 비례세율이 있다.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비례세율이란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누진세율에는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있다. 단순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큰 단계로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이며, 초과누진세율은 단순누진세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세표준단계를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이다.

☐ 소득세
1. 소득세(所得稅)의 의의
소득세란 개인(자연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개인소득세라고도 한다. 여기서 소득(所得, income)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정기간(과세기간)동안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을 얻기 위해 소요된 모든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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