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Musgrave(1983)와 King(1984)
세원배분의 기준으로서 균등한 조세부담과 징세비용의 최소원칙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배분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누진적인 재분배목적의 조세는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한다. 둘째, 경기안정화 목적에 적합한 조세는 중앙정부에 할당하여야 하고 지
서론
과거 지역정책은 주로 낙후지역의 산업화를 통한 지역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애팔래치아 구 광산지역과 앨라배마, 뉴올리언스, 미시시피, 테네시 주 등에 산업화 또는 대형 개발 사업을 유치함으로서 지역성장을 견인했다. 최근 신지역발전이론(new regionalism)은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1983년 인구대체수준의 합계출산율인 2.08명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급락하면서 2010년에는 1.22명으로 연간 출생아수가 현저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1970년도에 합계출산율이 4.01 명이던 것이 1980년 2.82명, 1985년엔 1.66명으로 줄어들다 2005년
Ⅰ. 과세와 개정소득과세
1. 개인단위과세주의로의 전환
과세단위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이념과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방식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영국․일본과 같이 개인단위과세방식을 택할 수 있고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는 각 나라의 사회R
Ⅰ. 개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대립논리는 중앙집권체제하의 중앙 대 지방, 공간적으로 보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적인 관점에서의 중앙 대 지방의 이분 구조는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본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