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Musgrave(1983)와 King(1984)
세원배분의 기준으로서 균등한 조세부담과 징세비용의 최소원칙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배분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누진적인 재분배목적의 조세는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한다. 둘째, 경기안정화 목적에 적합한 조세는 중앙정부에 할당하여야 하고 지
서론
과거 지역정책은 주로 낙후지역의 산업화를 통한 지역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애팔래치아 구 광산지역과 앨라배마, 뉴올리언스, 미시시피, 테네시 주 등에 산업화 또는 대형 개발 사업을 유치함으로서 지역성장을 견인했다. 최근 신지역발전이론(new regionalism)은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1983년 인구대체수준의 합계출산율인 2.08명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급락하면서 2010년에는 1.22명으로 연간 출생아수가 현저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1970년도에 합계출산율이 4.01 명이던 것이 1980년 2.82명, 1985년엔 1.66명으로 줄어들다 2005년
Ⅰ. 과세와 개정소득과세
1. 개인단위과세주의로의 전환
과세단위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이념과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방식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영국․일본과 같이 개인단위과세방식을 택할 수 있고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는 각 나라의 사회R
Ⅰ. 개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대립논리는 중앙집권체제하의 중앙 대 지방, 공간적으로 보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적인 관점에서의 중앙 대 지방의 이분 구조는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본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국가의
세원칙이 후퇴한 사례에서 보듯이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목표가 뚜렷하고 상충되지 않는 국세행정의 특성상 세정개혁의 지향성이 굴절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정개혁은 일관성의 유지 차원에서 종전의 세정개혁보다 진일보한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개혁의
Ⅰ. 세제
세제와 세정개혁의 목표는 납세자에게 공평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적 과실의 재분배에 이바지하며 징세와 납세에 따른 비용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함으로써 형평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 및 세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제여건과 우리 경제의 현황 및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재산할 사업소세 등 주로 부동산의 보유에 부과되는 지방세도 2개 정도의 세목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에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통합하고 지방세수입의 일정부분을 지방교육재원으로 할당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만하다.
* 지방세입
1. 지방세입의 의의와 구조
지방자치단체가 그 활동에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재원을 지방수입이라고
하고. 한 회계연도의 지방수입을 지방세입이라고 한다. 세입(revenue)에는 1회계연도
라는 기간이 함축되어 있다. 지방세입은 지방세출과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Ⅱ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재정의 규범
어떤 사회의 가치는 그 개념범주와 차원을 기준으로 할 때 목적적 가치, 즉 이념과 수단적 가치, 즉 규범이라는 체계로 구성된다. 지방재정의 이념을 일반 지역복지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이 이념은 다음의 규범들을 통해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