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목적으로 신 행정수도 설립을 추진하던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수도권의 행정기구만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변형된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의 정책목표 또한 신
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추진 체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일 한만희 1차관 주재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추진단장 및 사업시행자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금년도 사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한만희 차관은, 금년내 혁신도시
III. 세종시사업정책 논의의 정책행위자
1. 주요 정책 행위자(policy actors)
정책행위자란 문제나 요구를 공적인 이슈로 제시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을 뜻한다. 구체적 예로 대통령, 국회, 법원, 고위관료, 언론, 정당, 이익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세종시사업정책 논의의 정책행
정책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찾았다. 공장 총량제, 대학정원 규제,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의 규제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이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국민에게 공약으로 약속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언한 봐 있다. 세종시 건설 문제는 참여정부로부터 넘어온 계속사업이다. 참여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발전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