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란?
노무현 정권 때 천도계획이라 불렸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슈가 되었는데 세종시는 이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까지 간 끝에 행정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수정·보완된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
III. 세종시 사업정책논의의 정책행위자
1. 주요 정책 행위자(policy actors)
정책행위자란 문제나 요구를 공적인 이슈로 제시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을 뜻한다. 구체적 예로 대통령, 국회, 법원, 고위관료, 언론, 정당, 이익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세종시 사업정책논의의 정책행
세종시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는 어느 정도 존재했다. 그러나 애초부터 세종시에 대해 불만이 있던 야당이 2003년도에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2005년에도 한나라당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했다. 그러나 바
세종시 건설 문제는 참여정부로부터 넘어온 계속사업이다. 참여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 추진했고, 그 결정체가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세종시 건설이다. 세종시 문제에는 그러나 국토균형발전 차원 뿐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함의도 담겨 있다. 무엇보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