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세종시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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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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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고찰 -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한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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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 세종시 담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Ⅱ-1. 세종시에 관한 정보 소개

Ⅱ-2. 세종시 논의과정

Ⅱ-3. 선거를 중심으로 본 한나라당의 세종시 관련 입장 변화

Ⅱ-4.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 숨겨진 담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Ⅱ-2. 세종시 논의 과정

02년
9월 30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남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
03년
12월29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여야 합의. 찬성 167, 반대13, 기권 14)
04년
7월 12일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10월21일
*헌법재판소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위헌판결 선고. "관습헌법상 수도인 서울을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05년
3월2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국회 통과(열)
6월15일
*행정도시법 헌법소원 제기(한)
11 24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
07년
3월27일
행정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09년
10월17일
*이명박 대통령,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의 적당한 타협은 없다” 발언
10월23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세종시 보탤 것 뺄 것 없이 원안대로” 발언
11월4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자족기능 부족과 함께 행정비효율, 통일대비 등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세종시를 자족이 가능한 첨단복합도시 기업도시로 만들되,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은 축소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11월27일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정책 수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 수정 추진의사 명확히 밝힘 (정부의 수정안 추진 확정)
12월14일
*이정부 최초 수정안 발표 예정
표 - 세종시 논의 과정

앞서 언급하였듯이, 세종시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 따라서 세종시를 통한 국가전체의 실익은 실행되기 어렵고,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서 실현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미 동의와 지지를 얻은 정책을 수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책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떠난 문제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벌써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을 허락받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세종시 정책 안에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수정안이 나오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아래의 표 3은 세종시 정책이 처음 언급된 시기부터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세종시 논의 과정을 정리한 표이다. 이뿐만 아니라 세종시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도 알 수 있다. 그림1은 세종시 정책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변화를 제시한다.
위 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장 먼저 행정수도건설을 외쳤던 노무현 대통령이 대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종시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는 어느 정도 존재했다. 그러나 애초부터 세종시에 대해 불만이 있던 야당이 2003년도에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2005년에도 한나라당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했다. 그러나 바로 3개월 후 행정도시법에그림1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관련 발언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참고문헌

CNB뉴스 http://news.cnbnews.com/

헌법재판소,「2004헌마554․55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2004. 10. 21,

E.E.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20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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