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시행 논란의 발생배경과 주요 쟁점 및 찬반논리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 규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자.
2. 셧다운(shutdown) 제도의 이해
1) 셧다운제란?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셧다운(shutdown)제란 온라인 게임 이용이 늘면서
- 셧다운제의 정의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강제 차단하는 제도
시행 목적 : 온라인 게임 이용이 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게임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개방성 및 상호연결성을 보장하고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로서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들 간의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신데렐라법청소년심야게임규제에 따른 인터넷 중독치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게임이나 PC게임, 모바일게임 등 다른 플랫폼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없다. 특히 외국 온라인게임과 비교할 때 비합리적인 역차별에 해당한다.
다) 법령 자체의 적합성 문제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법령 자체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최근에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인 이른바 ‘신데렐라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표 청소년 보호법의 정의
2.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논란의 배경
1)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실태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