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강도를 성인범에 비해 완화하는 것도 형벌권의 행사에 한계로 작용된다.
근대적 의미의 소년사법은 무엇보다도 비행소년에 대하여 형벌과는 그 내용이 다른 독특한 제재수단과 일반형사절차와 구별되는 또 다른 처리절차를 마련한데에 그 의의가 있다. 19세기 말 이후 많은 국가에서 범죄소년에 대
실태는 어떠하며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 및 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모든 복지 정책면에서 앞서있는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정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및 또래들의 이해와 한국 청소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청소년교정시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교정 복지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져야 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이론들과, 현재 시행되어 오고 있는 비행청소년 교정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
, 정보과, 보안과로 나뉘어 있다. 또한 인권 침해 사건을 비롯하여 주민의 불편, 불만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청문감사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의 인권보호와 인권 신장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활안전과의 소년계를 여성청소년계로 확대 개편하였다.
소년법원에 송치된 범죄소년에 대해 소년법원은 조사심리 후 심리불개시, 검사에의 송치, 불처분 결정 및 보호처분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소년형사사건은 소년보호사건과는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처서 일반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이와 같이 조사과정 역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