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소년법의 이념
1) 국친사상
2) 보호주의
3) 국친사상과 보호주의의 조화
3. 소년 사건의 처리절차
1) 경찰단계
2) 검찰단계
3) 법원단계
4) 교정(기관) 단계
4. 현 소년법의 처리 정책
1) 엄벌주의 측면
2) 보호주의 측면
5. 미국의 소년범죄처리 사례
1) 대상연령
2) 미국의 소년사건처리절차
3) 미국의 소년사법처리정책
6. 소년범죄 처리단계의 실태와 문제점
1) 경찰단계에서의 처리 및 문제점
2) 검찰단계에서의 처리 및 문제점
3) 소년법원에서의 소년사건 처리과정 및 문제점
7. 소년범죄 처리단계의 개선방안
1) 경찰단계의 개선방안
2) 검찰단계의 개선방안
3) 재판단계의 개선방안
4) 형집행단계의 개선방안
8. 참고문헌
넓은 의미의 소년사법이란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 등 일정한 법적 처우를 부과하는 작용을 말하고 소년사법제도라 함은 소년사법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소년비행의 성립요건과 법적효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소년에 대한 각종 처우의 집행 등에 관한 법규범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소년사건에 관한 실체법적, 절차법적, 조직법적, 집행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소년법도 소년사법제도의 대표적인 법률중의 하나이다. 범죄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법적 효과는 형벌인데 행위자가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는 처음부터 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아직 일정한 연령에 미달한 소년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 형벌의 종류, 범위 및 강도를 성인범에 비해 완화하는 것도 형벌권의 행사에 한계로 작용된다.
근대적 의미의 소년사법은 무엇보다도 비행소년에 대하여 형벌과는 그 내용이 다른 독특한 제재수단과 일반형사절차와 구별되는 또 다른 처리절차를 마련한데에 그 의의가 있다. 19세기 말 이후 많은 국가에서 범죄소년에 대하여 처벌이 아니라 처우를 통한 사회복귀가 강조됨에 따라 전통적인 형벌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제재수단이 개발되었고, 범죄소년뿐 아니라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도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소년사법은 그 대상과 수단의 측면에서 일반 형사사법과는 구별되고 나아가 관할과 절차에서도 소년법원의 설립 등으로 별개의 제도로 분리되었다.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사법적 처우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7. 24. 법률 제489호로 소년법이라는 성문법률이 제정되어, 1963년, 1977년에 이어 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된 법률을 의미하여 총칙인 제1장, 보호사건에 관한 제2장, 형사사건에 관한 제3장 및 형벌에 관한 제4장의 총 71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년법은 소년사건에 관한 실체법적, 절차법적, 조직법적, 집행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이다.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과 같은 사법적 처우를 행할 것을 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뿐만 아니라 소년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이 마련된 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은 소년의 반사회성을 직접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년법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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