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 소년법폐지 관련 기사 요약
한국일보(2017.09.06.) “성인보다 잔혹한데... 소년범 무조건 선처해야 하나요”
□ 소년법개정에 대한 나의 의견
법>이라는 서적 출판)
- 그 후 일본에 미군정 연합군 사령부가 작성한 ‘소년법개정안’을 기초로 ‘비행소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 이 용어는 영어의 'juvenile delinquency'를 번역한 것임 :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전반적인 행위를 뜻함
-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에 적용된 조선소년령을 폐지하
소년법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25.2%를 차지하는 등 국민 10명 중 9명은 10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서술하겠다.
2. 소년원에 대한법률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년원에 대한법률들 중에서 새롭게 개정된 소년법과 소년원법 시행규칙, 소년원법 시행령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아야 한다. 사회적인 요구와 변화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된 소년원에 대한법률은 앞으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