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은 신체적ㆍ정서적으로 미숙하며, 자기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력이 부족하므로 외계에 대한 감수성과 모방심이 강하고 망종과 인습에 동화되기 쉽다. 소년원은 교도소와 같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과 범죄성향의 제거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원생의 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비행이라는 병
소년비행의 예방과 교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임기 3년(연임가능)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며 소년선도 및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요청할 수도 있다.
(3)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운영현황
검찰은 1981년부터 선도
소년 백서 2004.
내용적인 부분에서 소년범죄자를 성별로 보면 2003년에 남자소년범은 86,381명으로 82.9%, 여자소년범은 17,777명으로 17.1%인 바, 1999년에 비해 남자소년범의 비율이 4.1% 낮아진 반면, 여자소년범의 비율은 4.1% 높아졌으며 소년범죄 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자소년범 인원은 오히려 증
소년의 인권이란 측면에서 자녀를 친권에 위임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친권에 대한 보충적 입장에서 직접 감독․교육에 관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친권을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에 대한 의무교육제도로 교육법, 아동복지법이 있고, 친권상실이라든가 국가시설에 의한 감호 및 그 시설의 장에 의한 친
소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청소년교정시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교정 복지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져야 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이론들과, 현재 시행되어 오고 있는 비행청소년 교정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평가해 보면서 더불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