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가 가지는 특징이 일반가구의 평균소득에 비하여 주택가격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의 상품이고,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을 단순한 재화로서 파악하기보다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나 입지, 주변 환경과 지역사회 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시장의 불완전성: 주택시장의 자율 기능만으로는 재화의 최적배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개입과 더불어 민간, 기업이 함께 개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소득 재분배: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향유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시장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 서론
전세제도란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일정기간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서민 주거형태이다. 전세제도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도입되어, 정부 주도의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1.서론
1.1 주거실태
1.1.1 주거빈곤 가구 현황
주택공급의 양적확대의 결과 주택보급률은 2010년 기준 101.1%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양적 부족 문제는 거의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의 질적 측면에서 있어서의 현실이나 계층별 주거 여건의 격차, 저소득층의 주택보급 현황에 있어서는
소득이 높은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주택을 구입하기란 매우 힘든 실정이다. 1970년대 이후 수도권 및 기타 대도시지역의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주택가격은 크게 상승하여 주택소유자에겐 많은 불로소득을 안겨 주었지만 무주택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