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할부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1) 할부거래의 긍정적 기능
할부거래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는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그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점이 있다.
거래 방문판매 할부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분야에서는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민법 등 기존의 법으로는 규제가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적정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재 약관규제법,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과는 달리 매수인과 매도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간의 할부거래에 대하여 적용여지를 두고 있으나, 동법의 목적은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보호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간의 할부거래에 대하여 할부거래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보호법
법률
1. 개인기업의 의의 및 특색
(1) 의의
개인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자본의 위험을 그 자신이 부담하고 경영에 관한 지휘도 직접 출자자가 하는 기업. 즉, 경제적, 법률적 책임을 개인이 부담하는 단독기업이다.
(2) 특색
① 개인이 자기 명의로 영업을 하는 가장 단순한 기업형태.
② 개인이
2장. 소비자의 책임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을 기억할 것이다. 소비자도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제4조는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