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매수인의 할부금지급거절사유
할부거래법 제12조 1항에서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할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경우를 들고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일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 되지 니한 경우
3)
1.할부거래의 의의와 배경
-할부거래란? 구매자가 상품을 인도받은 후에 그 대금을 일정 기간 분할해서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로, 할부거래법에서는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동산 (용역)의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와 약정에 따라 대금(대가)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공정한 할부거래를 위해 제정한 법률
(1991. 12. 31 법률 제4480호)
청약 철회권
항변권
선불식 할부거래법(상조법)
대상 : 20만원 이상 상품
3회 이상 할부로 납부할 경우
기간 : 7일이내에 철회 가능
Ex) 명품가방, 핸드폰 구입,
가구 구입 등
인터넷강의, 학원, 휘트니스 클럽 회원
1.할부거래의 의의와 배경
-할부거래란? 구매자가 상품을 인도받은 후에 그 대금을 일정 기간 분할해서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로, 할부거래법에서는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동산 (용역)의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와 약정에 따라 대금(대가)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
법적(司法的) ․ 행정적 규제(行政的 規制)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각국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입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이러한 입법적 규제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 미국, 영국, 독일 및 프랑스 등에서는 할부거래를 포함한 소비자신용(消費者信用 - consumer c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