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공지의 사실로서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의 주장 ․ 입증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삼성SDS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법으로든 사회에 남은 부를 환원해야한다. 납세는 기업의 당연한 의무인데 법의 구멍을 찾아 불법에 가까운 경영권을 승계하는 기업들이 있다. 이 족벌체제 유지를 위한 경영권 계승의 문제를 크게 이슈화됐었고 아직도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예로 들어 파헤쳐본
이익창출(total wealth creation)을 강조
經營者 資本主義(managerialism): 경영자의 경영권 전횡에 따른 문제점을 강조
(2)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확산 배경
1) 학문적 논의 배경
1932년Berle & Means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주식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대리이론, 거래비용이론 등 학문적 연구가 성행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순한 부실경영의 차원을 넘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및 2세로의 불법상속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조차도 의미 있는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오너의 잘못된 판단을 견제 못한 삼성의 관료주의적 체제도 잘못된 것이지만, 소수지배구조로 인해서 오너의 생각과 결정이 사업투자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다.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체제가 확립되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