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은 다른 공해에 못지않는 중요성을 갖는다. 소음은 생활상의 불편함 이외에도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때문에 직ㆍ간접적으로 감 지되는 공해중의 하나이다. 특히 '99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사건의 경우 소음진동 분야가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 주거지 주변의 소음문
소음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결정
적용 가능한 소음 기준 구분
제안된 사업에 대한 장래의 소음예측
적용 가능한 기준과 예측된 소음과의 비교
필요하다면 잠재적인 소음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변경한다
* 예측 방법 및 모델 - 국립환경연구원 1식과 2식, 일본음향학회식, 점음원거리감쇠
환경기준의 설정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인간이 생활양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청정한 환경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① 환경기준의 성격
-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 대기, 수질, 소음․진동 분야가 있다.
- 환경기준은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