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결정
적용 가능한 소음 기준 구분
제안된 사업에 대한 장래의 소음예측
적용 가능한 기준과 예측된 소음과의 비교
필요하다면 잠재적인 소음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변경한다
* 예측 방법 및 모델 - 국립환경연구원 1식과 2식, 일본음향학회식, 점음원거리감쇠
소음은 다른 공해에 못지않는 중요성을 갖는다. 소음은 생활상의 불편함 이외에도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때문에 직ㆍ간접적으로 감 지되는 공해중의 하나이다. 특히 '99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사건의 경우 소음진동 분야가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 주거지 주변의 소음문
환경기준의 설정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인간이 생활양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청정한 환경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① 환경기준의 성격
-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 대기, 수질, 소음․진동 분야가 있다.
- 환경기준은 정부가